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의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2년

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2412
  평균임금정정및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222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848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181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210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취소청구의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2774
  평균임금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등
   평균임금정정신청반려처분취소등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3951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97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6922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